가칭 ‘ 광주전남통합추진 시민포럼 ( 준 )’ 과 민형배 · 신정훈 · 이개호 · 주철현 국회의원 ,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 광주 · 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 ’ 가 11 일 오전 전남대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지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9 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통합 방안을 논의한 직후 처음 열린 시민공론장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
기조발언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 ( 전 대한지리학회장 ) 는 “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광주와 전남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필수적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열린토론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11 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
이재창 전 나주대 교수는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 이 교수는 “ 무안공항 활성화 실패나 최근 AI 데이터센터 유치전에서 보듯 , 한 뿌리였던 광주와 전남이 나뉘어 발생한 소모적 경쟁과 파열음이 심각한 수준 ” 이라며 “30 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통합 논의가 이번만큼은 무산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추동할 ‘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행동 ’ 결성을 제안한다 ” 고 말했다 .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 통합해야 한다 ” 며 재정력이 취약한 광주 · 전남에 대한 충분한 지원 근거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역설했다 . 그는 “ 섣불리 재정 분권을 강화했다가 오히려 중앙의 지원이 끊기는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고 우려하며 “ 독일 헌법상 ‘ 보충성의 원리 ’ 처럼 , 통합 특별법에 취약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조항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고 제언했다 .
|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도 “ 통합 이후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 예타 ) 면제나 특별교부금 지원과 같은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법적 권리로 명시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조덕진 무등일보 주필은 “ 지금의 통합 논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호랑이 등에 탄 형국 ” 이라며 정치권과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주문했다 .
행정통합의 쟁점 중 하나인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이재창 교수는 “ 여론조사 결과 이미 72% 가 찬성하고 있는데 , 주민투표 논란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 며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신속 추진을 주장했다 .
반면 최영태 교수는 “ 통합은 단순 정치적 결의가 아닌 , 시 · 도민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 며 “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꼭 주민투표를 거쳐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광주전남행정통합 이후 광주시 위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 최영태 교수는 “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광주는 세계적 위상을 갖는 민주도시가 됐다 ” 며 “ 절대로 광주시의 위상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 . 정치권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서정훈 공감연대 운영위원장은 이번 통합 논의가 ‘ 더 강력하고 촘촘한 지방자치 ’ 를 실현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
특히 “ 거대 통합 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권 , 중부권 , 서부권 등 권역별 분권형 시스템을 도입하자 ” 고 제안하며 , “ 이를 통해 낙후 지역 없이 각 권역의 특색을 살리는 ‘ 균형 잡힌 자치 행정 ’ 을 완성할 수 있다 ” 고 역설했다 .
이날 토론 후 이어진 객석 자유발언 시간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형배 의원은 “ 오늘 토론회를 통해 행정통합을 바라는 시 · 도민들의 절박함과 뜨거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 면서 “ 과거 검찰 개혁 당시 큰 틀을 먼저 만들고 세부 내용을 채웠던 것처럼 특별법을 통해 통합의 구조를 먼저 정립하고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신정훈 의원은 “ 대통령이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한 만큼 , 이번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선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은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의지다 .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금이 아니면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힘을 모아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