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지속 확대’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2년 시범사업으로 될 일이 아니다. 성과를 보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의 ‘퍼주기’ 비판에 대해 “쓸데없이 시멘트를 바르는 대신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주어 동네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는 이개호 의원이 지난 2025년 7월,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어촌을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주민에게 연간 24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식량안보의 보루인 농어업이 공동체 해체와 생존권 위협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정책 의지가 타운홀미팅에서 확인된 만큼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할 농어촌기본소득 지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어촌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효율적인 국가적 투자”라고 덧붙였다.

오문수 기자 honam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