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재석 175인 중 찬성 159표, 반대 2표, 기권 14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균형성장 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정치적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통합특별시에는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권이 주어지며, 지방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이 허용된다. 또한 지역 내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과 더불어, 호남의 전략 산업인 석유화학 및 조선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도 명문화됐다.
행정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함께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부시장의 정수를 4명까지 둘 수 있게 되어, 방대한 통합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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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의 공식 출범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이에 앞서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역사적인 첫 ‘통합특별시 시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반면, 전남·광주와 함께 행정통합 대상으로 거론됐던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충청권)의 통합은 여야 간 정쟁 속에 끝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TK통합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경상북도 내 일부 시의회의 반대와 충청권 통합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들도 처리됐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이 통과됐다. 또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문턱을 넘었다.
전남의 한 단체장은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40년 만의 재결합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