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이 후보 간 자격 논쟁을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로까지 번지며 지역 정가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김한종·박노원·유성수 장성군수 예비후보 등 3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은 이들이 지난 2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경쟁 후보인 소영호 예비후보를 겨냥해 “권리당원이 아닌 부적격 후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동일한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와 성명서를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알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발언이 기자회견, 현수막, 성명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된 만큼 선거법상 ‘공표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고발인은 또 “사전에 공동 기획된 기자회견과 동일 문구 사용은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영호 예비후보는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당규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후보 자격을 부여받았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정치적 공세가 아닌 당원과 군민의 판단으로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허위 내용이 계속 유포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당 시기 논란과 관련해 “일반적인 피선거권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정치 신인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이 적용돼 후보 자격이 인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주장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발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경선 결과는 물론 향후 본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책 경쟁 대신 자격 논란이 중심이 되면서 경선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발언의 사실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절차를 통해 인정한 후보를 공개적으로 ‘부적격’으로 규정한 행위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될지 여부가 이번 장성군수 경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취재단 honam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