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의 누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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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南視角
20년의 누명 사건
  • 입력 : 2019. 10.04(금) 23:41
  • 호남뉴스
편집인
화성사건의 8차 사건을 이춘재(56)가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4일 확인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까지 본인이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진술 신빙성에 의문은 제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거 경찰의 부실 수사로 애꿎은 시민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수감된 윤모(22)씨가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옥중 인터뷰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건의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27일까지 부산교도소에서 이뤄진 4∼7차 대면조사에서 이춘재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까지 모두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박모(13)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다음해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처벌까지 됐다.

당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한 체모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가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 증거로 채택돼 화제를 모았다.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해 용의자의 것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기법)이다.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 살던 박양은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양 어머니는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딸을 깨우러 갔다가 하의가 벗겨진 채 숨져있는 박양을 발견했다. 피해자 목에는 누군가 조른 듯한 자국이 있었고 흉기 흔적은 없었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범행 수법만 놓고 보면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옷가지로 매듭을 만들어 손발을 묶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시그니처’(범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성취하기 위해 저지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으로부터 체모의 혈액형이 B형이며, 체모에 다량의 ‘티타늄’이 함유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후 경찰은 화성 일대에서 티타늄을 사용하는 생산업체 종업원 가운데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다.(잘못된 혈액형이다)

이 과정에서 100여명의 체모를 채취했고 국과수로부터 동위원소 성분이 윤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고 1989년 7월 그를 피의자로 검거했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몸이 불구라는 신체적 특징 때문에 피해자가 고발하면 쉽게 경찰에 잡힐 거라는 생각에 살해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1989년 10월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와 윤씨의 체모가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감별법을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증거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법정에서도 일관했다”며 “피고인이 단순 강간치사가 아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가 2003년 5월 모 언론사와 진행한 옥중 인터뷰에서 “나는 8차 사건 범인이 아니다”라고 호소한 내용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직업이 농기계 용접공이었을 뿐 우연이다. 이미 지나간 일을 구구절절 묘사하기 싫다”며 “나처럼 돈도 없고 연줄도 없는 놈이 어디다 하소연하나. 나는 국선 변호인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윤씨는 인터뷰에서 피살자 오빠와 친구 사이이며 여동생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만약 사실이라면... 무고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바뀌어 20년동안 깜빵에서 새파란 청춘시절을 살아왔을텐데 그 누가 보상해주며 가족들도 살인자 가족이라며 숨어서 살았을것인데. . . 마땅이 국가에 의해 판단과 결정이 잘못했던점 늣게나마 사과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함께 억울함을 풀어줘야할것이다.
호남뉴스 honam7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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