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약자입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입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합니다.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 시절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정보를 공유하는데 한국은 주로 북 , 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해방 이후 한일 간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3의 국가군 (일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백색국가에 속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영국, 한국 등 27개국입니다. 한국 2004년아시아에 유일하게 지정됐지만 금년8월 2일 제외 시켰습니다.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23일)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따른 합당한 조처다. 그런데도 미국이 일본의 원인 제공엔 입을 닫은 채 한국만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동맹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5일 미국은 "지소미아의 종료나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의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전했다.

정경두 장관은 "일본과 한국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 지소미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내 생각"이라면서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철회가 없는 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민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원인 발단과 제공은 일본이 먼저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것이다.일본은 대한민국을 "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 라면서 가장 중요한 안보사항을 제공받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矛盾인 셈이다.

다시한번 지적하는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따른 대한민민국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란걸 알아야 할것이다.

호남뉴스 honam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