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15대와 16대, 18~20대까지 당선된 5선 의원이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권 출범과정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 내정자 앞에는 국민적 요구이자 문 대통령의 관심사인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등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추미애 의원(61)을 ‘검찰개혁의 구원투수’로 발탁했다. 추 내정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로 ‘윤석열 검찰’로 균형추가 기운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 추진력 확보, 법무·검찰 행정 조기 안정화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추 내정자를 낙점한 것은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려면 전문성과 도덕성은 물론 강력한 추진력, 정치력 등 검찰과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강단이 필요하다.

‘추다르크’라는 애칭에서 보듯 소신도 강하고 강단도 있다. 판사 출신이라 법조계 생리에도 밝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지명 배경으로 풀이된다.

추 내정자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내정 일성도 ‘검찰개혁’이었고, 검찰개혁을 국민의 소명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을 지휘하는 실질적 수단은 인사와 감찰, 두 가지다.
여권에선 검찰에 대한 인사권·감찰권을 활용해 ‘윤석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추 내정자가 임명되면 공석인 검사장 6자리를 포함해 상당 폭의 검찰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분열된 법무·검찰 조직을 추슬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일가(一家) 수사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수사가 법과 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권을 지휘해야 할 책임도 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완수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조 전 장관이 가족 일가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주춤해진 동력을 다시 살려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입법 문제가 국회 차원의 문제라면, 법무부는 탈검찰화가 제일 중요하다”며 “단순히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명분으로 법무부의 권력이 강화되면 법무부라는 정치권력이 검찰을 통제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빠지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국민이 법무부를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임기 동안 다양한 검찰 개혁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법무부와 검찰 안팎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추진된 것이 적지 않다”며 “12월부터 시행돼 논란이 되고 있는 새 공보규정인 법무부 훈령을 비롯해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방안들이 적절한지는 물론 올바른 방향인지부터 차기 장관이 주도적으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차기 장관이 공정한 검찰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는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며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있는 권력에만 메스를 된다는소리가 나오지않도록 패스트트랙 수사와함께 공정과 균형을 이뤄서 “과거에 잘못된 수사를 하거나 논란이 됐던 검사에 대해선 벌을 주고 제 역할을 한 검사에겐 상을 줘야 한다”며 "신상필벌" 할 수 있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유념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법무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도 하고싶다.

“법무부 역할이 검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문제를 돌보는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법치라는 측면에서 그 기초를 단단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호남뉴스 honam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