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회장 한테 구상권 가능.....?

  • 즐겨찾기 추가
  • 2024.02.23(금) 16:44
湖南視角
이만희회장 한테 구상권 가능.....?
  • 입력 : 2020. 03.03(화) 02:29
  • 호남뉴스
편집국장
국내 확진자 56%가 신천지. 형사책임 발원지또는 발단이 명확하면 구상권도 가능할수도...

2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국적인 코로나19 집단 발병의 단초를 제공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현재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관련 감염증 검사와 격리·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중 60%가량이 신천지 신자인 만큼 교단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4335명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인원은 2418명(55.8%)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천지 신도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대구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약 23만9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 8946명(신도 8563명, 교육생 383명)이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고 답했다. 대구 지역 유증상자 1299명을 합하면 전국 신천지 교인 중 유증상자만 1만245명에 달한다.

해당 통계만 보더라도 신천지 신자들에 대한 정부의 방역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만 해도 1인당 검사 비용이 16만원에 달한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교인이 4000명 이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들의 국가에서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규모도 만만치 않다. 보건당국은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급한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1개월 이하면 1개월분을 지원하고, 14일 미만이면 한 달 지원금을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에 맞는 금액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파악한 신천지 신자 9334명 전원을 병원 또는 자가에 격리 조치하고 있다. 격리 기간도 14일에서 5일 연장해 19일로 정했다. 이들이 4인 가족 지원비를 받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최대 11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신천지 신자 유증상자 1만245명이 모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126억원이 소요된다. 확진자들의 입원비와 치료비도 정부 부담을 키우는 항목이다. 정부 지원 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3명이 퇴원한 명지병원 관계자는 "1인실 입원비 등 병원마다 지불하는 사항이 달라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환자가 10일 입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병실료와 추가 검체 채취 비용, 기타 진료비 등을 포함하면 환자당 700만원은 쉽게 넘는다"고 설명했다. 국가 지정 격리 병상에 투입되는 인력은 위험수당이 붙어 인건비도 더 들어간다. 신천지 확진자 2418명이 모두 열흘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치료 비용이 약 169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신천지 신자에게 투입되는 정부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천지에 대한 국민 정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이 신천지를 상대로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신천지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을 철회하고, 신천지 자산 동결 및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등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신천지의 형사책임이 분명해져야 국가가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구상권 분야 전문 변호사는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신천지 교단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고의·과실이 있는지 증명하는 일이 관건"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신천지가 최근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거나 잘못된 명단을 내놔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게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뉴스 honam7800@hanmail.net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