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쌍촌 아파트건립 공사 단속 ‘의지 있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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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2(금)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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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쌍촌 아파트건립 공사 단속 ‘의지 있나’ 비판
- 관할 구청,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
  • 입력 : 2022. 09.05(월) 15:41
  • 오문수 기자
광주 도심의 최고 ‘노른자위 땅’으로 알려진 한 대학 쌍촌캠퍼스 부지의 아파트 건립공사(8월 29일자 본지 ‘광주 서구 쌍촌동 아파트건립, 불법공사 ’말썽‘) 보도기사와 관련해 관할 구청의 단속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광주시 서구청과 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간 호남대쌍촌캠퍼스 부지의 아파트 건립공사는 현재 터파기 공사 등이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2%에 이른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특정장비의 사용시간을 관할 지지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아파트건립 시공사는 포크레인 등 특정장비의 공사 시간대를 오전 8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공사는 공사 시간대를 지키지 않고 이보다 두 시간이 빠른 오전 6시부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구청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느슨한 틈을 타 시공사는 ‘배짱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일 관할 구청에 아파트건립공사와 관련해 취재차 방문했다가 서구청의 단속 대응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현재 이 아파트건립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공사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서구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런 상황에선 대부분 행정기관은 “현장을 확인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 상식적인데 기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안이한 대응이 단속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단속 공무원이나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단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광주시 서구청은 이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공사시간대를 준수하지 않는 시공사에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해 과태료는 1차 적발시 100만원, 2차 160만원, 3차 이상은 200만원씩이 부과된다.

수천억원대의 공사현장에서의 이같은 과태료 처분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광주시 서구청 관계자는 “규정 위반이 계속되면 단속이나 점검횟수를 늘려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문수 기자 honam7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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