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국민은 바란다.

  • 즐겨찾기 추가
  • 2024.02.29(목) 17:42
湖南視角
"무관용" 원칙 국민은 바란다.
  • 입력 : 2019. 05.01(수) 04:39
  • 호남뉴스
편집인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일단락됐지만, 이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의 고소·고발전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 등 총 42명을 특수공무방해, 특수감금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166조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몸싸움 방지법 등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 시절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했던 법으로 처벌이 무겁다. 일반 형법을 어긴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반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죄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한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한다해도 수사기관의 수사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에야 말로 각자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본인들이 만든 법 이므로 그냥 넘어가지 말야야한다는 말이 지배적이다. 누구든 '국민들 앞에 죄를 지면 죄값을 받는 걸 보여줘야 할것이다'.

선거제 개혁을 주도한 정의당은 비례대표의원에서 유리한 고지를 오른반면 바른미래당은 얻는게없고 당내불란은 여전하고 쪼겨질 위기에 놓여있다.제1야당인 한국당과 여당인 민주당은 기득권을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진보개혁 세력이 형성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위상이 약해지고 범여권으로 운동장 자체가 기울 수 있다.'새로운 선거제도가 민주당에도 손해지만 한국당에는 "재앙"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현실' 이다. 다시말해서 한국당에서 지금하고있는 "독재타도" 구호를 외친다고 풀수있는 문제는 아니다. 왜 본인들이 독재정권의 후예들이 아닌가 ?

기대와 우려를 안고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했지만 종점 까지는 아직 멀다.방향과 속도 목적지을 정해야한다.전쟁을 문명화 한것이 정치 아니던가? 권력앞에선 부자간에도 양보는 없지만 갈등을 협의 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도 정치이고.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의 각자의 역할들을 국민들께서는 보고싶어 할것 이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태 휴유증을 극복하기를 바란다.
정령 그렇치 않으면 국민 심판의 날이 패스트트랙 시간보다 더 빨리 찾아올것이다.

호남뉴스 honam7800@hanmail.net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