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최초의 초광역 단위 교육 통합 기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교육청)’이 7월 1일 공식 출범하며, ‘김대중호(號)’가 첫 출항에 나선다.

이번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격 합쳐진 결과다. 대한민국 교육 자치와 지방분권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꿀 거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권한·규모·예산 등 ‘서울 다음’의 압도적 위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은 단순히 두 기관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 지형에서 호남권 교육의 위상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우선 광주의 도시형 교육 인프라와 전남의 광활한 교육 영토가 하나로 묶이면서, 통합교육청은 수도 서울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 거점이자 두 번째로 거대한 교육 자치기구로 우뚝 서게 됐다. 지역 교육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체급을 확보한 것이다.

규모면에서도 위상이 달라진다. 학생수만 36만2648명(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로 올라섰고, 학교수 1914개(2025년 4월 1일 기준)를 자랑한다.

예산·조직 규모도 매머드급으로 확대된다.
통합교육청은 2025년 세출기준 연간 7조2666억원(전남 4조4410억원·광주 2조8256억원)의 메가급 교육 재정을 운용하게 된다. 전국 교육재정 93조6059억원의 7.7%에 달한다. 조직 역시 교원(3만 1329명), 교육전문직(823명), 일반직(7232명), 교육공무직(1만2048명) 등 총 5만1431명(지난 3월 1일 기준)에 달한다. 통합교육청은 거대한 예산·조직 규모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통합이후 조직도 크게 개편된다. 통합교육청은 초기 행정 안정성을 위해 법령상 기준보다 기획조정실 신설 및 2개 국을 추가 확보한 ‘1실 6개 국’ 체제의 거대 조직을 이끈다.

통합교육청은 강력한 교육 자치 권한을 행사한다. 정책·교육·행정 등 핵심 3개 체제를 중심으로 초광역 교육 행정을 통합 지휘하며,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기반 약화를 막기 위한 교원 정원 보장 특별법 특례 및 별도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 초광역 교육청만의 독자적인 권한 확보도 이뤄진다.

● 김대중 표 ‘K-교육특별시’ 정책 예고
통합교육청의 첫 지휘봉을 잡은 김대중 초대 교육감은 전남·광주의 교육 역량을 화학적으로 결합해 수도권과 경쟁할 ‘K-교육특별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중호의 핵심 마스터플랜은 ‘배움이 곧 일자리와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듯, 지역에서 자란 인재를 지역의 특화 산업(AI·미래산업)에 취·창업시키는 ‘교육의 지산지소’ 원칙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지자체·대학·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500만 메가시티를 이끌 10만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학생 유입이 가족의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인구 소멸의 근본적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줄 세우기식 성적 경쟁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고유한 가능성을 키우는 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인재양성 장학기금’을 조성해 소득이나 성적이 아닌 ‘성장 이력’을 기준으로 마디별 장학 혜택을 제공하며, 맞춤형 기본소득 개념의 ‘학생수당’으로 교육 사각지대를 지운다.

광주의 첨단 AI·디지털 인프라와 전남의 독보적인 글로벌·생태 교육 자원 및 농산어촌 특화 교육 모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디지털·AI 미래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두 개의 거대 조직이 결합하는 만큼, 인사·재정·기반시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김 교육감은 검증된 소통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연착륙을 이끌 계획이다.

● 준비위 ‘대한민국 교육 표준’ 제시
김대중 교육감의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도 7월 말까지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새로운 표준’인 7대 핵심 추진 과제도 구체화한다.

우선 지식 주입식 교육을 과감히 넘어선다. 초등 고학년(5·6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서·논술형 평가 체제를 내실 있게 도입·확산해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할 방침이다.

초등학교부터 대입까지 공교육의 책임을 끝까지 이어간다. 학교 수업, 학생부 기록, 최종 대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전담할 전문 기관인 ‘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 조속히 신설해 공교육만으로도 진로와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완벽한 지원 체제를 완성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허물고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넓힌다. 뉴튼학교와 인문학교를 비롯한 거점형 공유학교를 활성화하고, 온라인학교와 영재학교, 과학고, AI·과학 중점학교를 다각도로 육성해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 개인이 홀로 대응하지 않게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통합교육청이 민원 접수 및 1차 대응·조정을 직접 책임지며, 학교와 교사에게 민원 답변을 떠넘기는 구조를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권역별 교권보호 지원체계 가동, 전담 변호사 제도 도입,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수사 단계부터의 교육청 책임소송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올바른 성장을 이끌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만의 ‘헌법 교과서’를 제작한다.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책 속 문자에 가두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가르쳐 민주주의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한다는 의미다.

교육청의 중심을 본청 행정에서 학교 현장으로 과감히 전환한다. 교육청의 조직과 권한을 대폭 줄여 현장 지원 체제로 탈바꿈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해 자율과 분권에 기반한 진정한 학교 자율 경영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각오다.

교육과 지역 산업을 하나로 묶는 ‘상생 거버넌스’를 통해 배움이 곧 지역 내 미래 첨단 산업(AI 등)의 양질의 일자리와 취·창업으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체계화한다. 전남광주에서 배운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꿈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공생의 교육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대중 초대 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규모와 예산 면에서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성적이 아닌 성장을 바라보는 교육, AI 미래 교육과 든든한 인재기금을 발판 삼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500만 메가시티를 이끌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K-교육특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문수 기자 honam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