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 26일‘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부진한 주요 부서의 팀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체납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징수율을 원동력 있게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특별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군 분석에 따르면, 장기 체납액의 약 80%는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가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이처럼 비중이 큰 차량 과태료를 비롯해 징수율이 저조한 지적재조사조정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징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체납액 축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군은 향후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독촉 서류 발송 ▲금융정보 활용 조사 ▲압류 조치 확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강력한 징수 대책들은 각 사업 부서와 세입 총괄 부서의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군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소중한 자체 재원이지만, 체납액이 누적되면 재정 효율성과 군민 행정 신뢰도가 함께 떨어지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군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오문수 기자 honam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