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요건 미달 업체 70%, 기술자문은 ‘과부하’에 멍든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연간 매출액 120억 원 미만사업장은 외부 전문가 기술 자문으로 안전관리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광주·전남 지역의 한 기술지도 업체 소속 지도자 1명이월 60곳 이상의 업체를 담당하며,하루 평균 3곳 이상을 방문해야 하는 살인적인 일정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운전 시간만 5시간 이상 소요 되며, 실제 현장 점검은 10~15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사진 찍고 보고서 입력이 전부"…형식적 점검이 부른 산재 증가
기술지도자들은 "기계 옆에서 사진 촬영 후 기존 보고서 템플릿을 재활용해 제출한다"고 고백했다. 위험 요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나 개선 권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4년 상반기 해당 업체가 담당한 건설현장 중중대재해 발생률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보고서에는 80% 이상이 "이상 없음"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컨베이어 벨트 덮개가 없어서 손이 끼였는데, 자문 보고서에는 '정상 작동'으로 기록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계는 "기술 자문이 아니라 사진 자문이 됐다"*고 비판했다.


3. 업무 과부하의 구조적 원인: 정부 지원 부족과 감독 소홀
문제의 핵심은과도한 업무량과정부의 방관이다. 고용노동부가 위탁한 기술지도 예산은 업체당 월 수십만 원에 불과해, 지도사들이다수의 업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광주지청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현장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실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4. 전문가가 제안하는 해법: 업무량 조정과 디지털 전환
• 업무량 차등화: 업체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지도사 할당량을 조정하고,소규모 업체는 집중 관리해야 함.
•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IoT 센서로 실시간 위험 요소를 감지해 현장 방문 횟수를 줄이고, 데이터 기반 예측 점검 강화.
• 정부 지원 확대: 기술지도 업체에 대한 보조금 증액과 중소기업 안전 장비 구입 비용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학회 이모 박사는 "안전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며 "형식적 점검 관행을 탈피해 현장 밀착형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은 있으나 현장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술지도 제도는120억 원 기준과다 업무량 이라는 구조적 모순 속에 방치되고 있다. 운전 시간에 쫓겨 형식적 점검이 반복되는 사이, 중소기업 현장은 산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정부가 지금 이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술지도 제도는 "보고서 생산 기계"로 전락할 뿐이다.

고재승 기자 jsko0001@hanmail.net